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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부모급여 아동수당 총정리 - 월 최대 110만원

by Mr.머니로그 2025. 11.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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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부모급여 아동수당

1. 부모급여와 아동수당, 둘 다 받을 수 있는 건가요?

네, 맞아요! 부모급여와 아동수당은 모두 아이를 키우는 부모님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정부가 지원하는 현금 급여 제도예요. 이 두 가지 수당은 서로 다른 목적을 가지고 있지만, 중복해서 받을 수 있다는 것이 가장 큰 장점이죠. 부모급여는 주로 출산 직후의 양육 부담을 줄여주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어요. 반면에 아동수당은 아이들의 건강한 성장을 돕기 위해 매달 지급되는 기본적인 지원금이라고 생각하면 쉬워요.


부모급여는 아이가 태어난 후 생후 23개월까지 지원되는 제도예요. 만 0세, 즉 0개월부터 11개월까지는 월 100만 원을 받을 수 있고요. 아이가 만 1세, 12개월부터 23개월이 되면 월 50만 원이 지급된답니다. 만약 아이가 어린이집을 이용한다면, 보육료를 제외한 나머지 차액이 지급되는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어요.

아동수당은 만 8세 미만 아동에게 매월 10만 원씩 지급되는 수당이에요. 이 수당은 부모님의 소득이나 재산 기준을 따지지 않고 모든 아동에게 공평하게 주어지는 것이 특징이에요. 부모급여를 받고 있더라도 아동수당 10만 원은 별도로 받을 수 있으니, 두 제도를 잘 활용하면 육아에 큰 도움이 될 거예요.

2. 아동수당, 지금은 만 8세 미만인데 앞으로 더 늘어날까요?

현재 우리나라의 아동수당은 만 8세 미만 아동(생후 0개월부터 95개월)에게 지급되고 있어요. 하지만 이 지급 연령과 금액에 대해 아동의 기본 권리 보장 측면에서 미흡하다는 지적이 계속 나오고 있답니다. 실제로 아동수당은 2018년에 도입된 이후 6년이 넘도록 월 10만 원으로 동결된 상태예요.

 

정부는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해 아동수당을 확대할 계획을 추진 중이에요. 2026년부터는 지급 연령을 만 8세 미만으로 확대하고, 2030년까지는 만 13세 미만(중학생 직전)까지 단계적으로 늘리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어요. 또한, 지급액도 현재 월 10만 원에서 15만 원이나 20만 원으로 인상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답니다.

이러한 확대 계획은 한국의 아동수당 제도가 국제적인 기준에 비해 매우 낮다는 비판 때문이기도 해요. 아동수당의 대상 포괄성이 낮다는 지적을 해소하고, 아이들의 성장을 더 오랫동안 지원하기 위한 변화라고 볼 수 있어요. 앞으로의 변화를 기대해 봐도 좋겠죠?

아동수당 OECD와의 비교

3. 우리나라 아동수당, OECD 다른 나라와 비교하면 어떤가요?

한국의 아동수당 지급 기준은 OECD 국가들과 비교했을 때 큰 차이를 보여요. 한국은 만 8세 미만으로 지급 연령이 제한되어 있지만, 대부분의 OECD 국가들은 아동수당을 만 18세 전후까지 지급하고 있답니다. 예를 들어, 덴마크, 독일, 폴란드 같은 나라들은 18세까지, 프랑스는 20세 미만까지 아동수당을 지급하고 있어요. 심지어 일부 국가에서는 장애나 직업훈련 등의 특정 조건이 충족되면 최대 25세 미만까지 연장해서 지급하기도 해요.

지급액을 조정하는 방식에서도 차이가 있어요. 한국은 6년 넘게 월 10만 원으로 금액이 동결되어 실질적인 가치가 떨어지고 있다는 지적을 받아요. 하지만 다른 OECD 국가들은 물가상승률을 반영해서 수급액을 꾸준히 조정해 왔어요. 덴마크, 핀란드, 프랑스 등 6개국은 매년 물가 변동을 고려해서 지급액을 결정하고 있답니다.

전문가들은 한국도 아동수당의 실질적인 효과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물가지수나 물가상승률과 연동해서 지급액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하고 있어요. 아동수당이 아이들의 기본 권리를 보장하는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크답니다.

4. 부모급여와 아동수당, 신청은 어떻게 해야 가장 편할까요?

부모급여와 아동수당을 신청하는 방법은 생각보다 아주 간편해요. 온라인으로 신청하고 싶다면 '복지로'나 '정부 24' 사이트를 이용하면 되고요. 직접 방문해서 신청하고 싶다면 아이의 주민등록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가면 된답니다. 특히 아이가 태어났을 때 출생 신고를 하면서 이 모든 수당을 한 번에 신청할 수 있는 '원스톱' 신청 시스템이 마련되어 있어요.

신청 시기를 놓칠까 봐 걱정할 필요는 없어요. 출생월로부터 60일 이내에 신청하면, 수당이 소급 적용되어 지급되기 때문이에요. 만약 늦게 신청하더라도 혜택을 놓치지 않도록 정부가 배려하고 있는 것이죠.

최근에는 복지 서비스 신청의 편의성이 더욱 좋아졌어요. 바로 '복지멤버십' 제도 덕분인데요. 2025년 1월부터는 부모급여, 양육수당, 아동수당을 신청할 때 별도의 신청서 없이 '복지멤버십'에 동시 가입할 수 있게 되었어요. 복지멤버십은 국민이 받을 수 있는 다양한 복지 서비스를 맞춤형으로 안내해 주는 시스템이랍니다.

복지멤버십 서비스를 이용 중인 모습

5. 복지멤버십에 가입하면 어떤 점이 편리해지나요?

복지멤버십은 국민들이 자신에게 맞는 복지 혜택을 놓치지 않도록 도와주는 똑똑한 시스템이에요. 현재 1,02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가입해서 이용하고 있을 정도로 많은 관심을 받고 있죠. 이 멤버십에 가입하면 가입자의 소득, 재산, 연령 등을 분석해서 받을 수 있는 복지 서비스 정보를 맞춤형으로 제공해 준답니다.

예전에는 기초생활보장이나 한부모 가족지원 등 13종의 급여 신청자만 복지멤버십에 동시 가입할 수 있었어요. 하지만 이제는 부모급여, 양육수당, 아동수당을 신청할 때도 사회보장급여 신청서에 선택적으로 동의만 하면 복지멤버십에 바로 가입할 수 있게 되었어요. 이렇게 동시 신청이 가능한 급여가 확대되면서 국민들이 복지 서비스를 더 쉽게 이용할 수 있게 된 것이죠.

복지멤버십에 가입하는 방법은 동시 신청 외에도 여러 가지가 있어요. 온라인으로는 '복지로' 사이트를 통해 신청할 수 있고요. 주소지와 관계없이 가까운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서 신청하는 것도 가능하답니다. 정부는 앞으로도 국민들이 더 편리하게 복지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동시 신청 가능 급여를 계속 늘려갈 계획이라고 해요. 복지멤버십을 통해 숨어있는 혜택까지 모두 찾아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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